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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 확인 제도란

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처오다가 2006.6.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, 실제 지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(대출)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,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벤처확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반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기정 된 기술보증기음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사시스템인 "벤처인"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.

벤쳐기업 우대제도

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

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
창업 교수, 연구원 창업

 - 교수, 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 휴직 가능(3년이내)
 - 교수, 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 원 겸임,  겸직 가능

벤처기업육성에
관한 특별조치법
제 16조, 16조2
산업재산권 출자  벤처 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의  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
관한 특별조치법
제 6조
세제 지원대상

 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
 (이하 '창업벤처중소기업'이라 함)
 ※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

조세특례제한법
제 6조 1항, 2항
법인세,
소득세 50% 감면

 -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
 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
 (15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)
 - 수도권과 밀억세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
 세액감면 적용은 불가
 -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
 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

조세특례제한법
제 6조 1항, 2항
취득세면제  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 산에 대해
 벤처확인일(중소기업은 창업일)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조세특례제한법
121조
재산세 50% 감면

 - 상장 심사시 우대
 *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 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

코스시장상장구성
(한국거래소)

금융

정책자금

 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
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
신용보증  - 신용보등 심사시 우대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)
 -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

기술보증기금
기술보증 규정

입지 실험실 공장

 교수,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(500㎡이하)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8조2
창업교육센터
입주기업에 대한 
도시형 공장 
등록 특례
 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,
 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 할 수  있는 특례 인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8조2
벤처기업전용 단자
건축자금 특례
 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
 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특례 인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8조3
직접시설입주
벤처기업 특례
 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,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21조
특허 우선심사  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
실용신안법시행령 제 15조
마케팅 방송광고

 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 (광고비 70% 감면)
 ※ 한국 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

한국방송광고 공사내부지침

기타 유한회사

 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 까지 가능
 (일반기업은 50인 이하)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6조5
주식교환

 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가능
 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15조
전기요금할인  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.7% 인하(2008.1~) 전기공급약관세칙